한국 사회에서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부의 이동, 특히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되는 재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의 자산 이전 트렌드와 세금 이슈, 그리고 세대 간 자산 재분배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의 자산 이전 트렌드 (고령자)
고령자들이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령자(60세 이상)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약 38조 원, 상속은 약 19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생전 증여가 상속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고령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생전에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 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세보다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가구에서 이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은 예전과 달리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노후 대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전’이라는 목적 하에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현실 (상속세)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세금'입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 규모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그 가족 모두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증여세 또한 일정 기준 이상부터는 30~50%의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사망 이후 남은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본공제(5억 원) 외에도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생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며,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이 큰 경우 분할 증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속보다는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최근에는 세무법인을 통한 '증여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구조와 세대 간 격차 (자산)
세대 간 자산 격차는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와 직결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고령자 세대가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그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이전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5.3억 원이며 이 중 약 70%가 부동산입니다.
이러한 부의 집중은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은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산 불균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에서는 부모의 도움 없이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결국 자산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빠르게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장기보유공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교육과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대거 이전되고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단순한 가족 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금, 자산 형성, 세대 격차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자산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시기와 방식,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이 바로 현명한 자산 이전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