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동아시아에서 눈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노인성 시력저하와 안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눈건강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각 나라가 고령층을 위해 어떤 시스템과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일본의 눈건강 정책 및 제도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노인 건강정책의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국민건강보험(NHI)은 만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안과 정기검진을 지원하며,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주요 안질환은 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둘째, 고령자 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시력검사, 건강강좌, 시력교정 기기 지원 등을 통해 노인들의 눈 건강관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고령자 눈 건강 주간’(매년 10월)을 통해 전국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며, 안과 전문의와 지역보건소의 협력 하에 시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방문 안과 진료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률도 높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고령 운전자 관리와 관련하여 시야검사 및 반응속도 검사가 포함된 운전면허 갱신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는 노인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면서도 눈 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눈건강 정책 및 현황
한국 역시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눈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아직 제도화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안과 진료에 대한 보험 적용은 하고 있으나, 정기검진의 범위나 지원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 황반변성 주사 치료는 고가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 및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안과 검진을 포함한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안과 전문의가 부족해 시력저하 문제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 안질환 조기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한 시력보조기기 지원, 눈 건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대상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보급 사업, 스마트폰 시력 보호 앱 배포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 및 개선 방향
일본과 한국의 눈건강 정책은 공통적으로 고령층의 시력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의 노력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과 실효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밀착형’ 정책과 예방 중심 접근을 통해 눈 건강관리를 일상화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치료 중심이며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고령자 복지시설에 안과 장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방문 진료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노인이 병원을 직접 찾아야 하며, 진료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수혜의 체감도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일본은 고령자의 운전과 눈 건강을 연계해 교통 안전과 의료정책을 결합하고 있으나, 한국은 운전면허 갱신 시 시력검사 외에는 추가 검진이나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예방 중심 정책과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고령자의 눈 건강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책 실현을 위한 구조적 기반과 예산 투입의 차이가 성과를 좌우합니다.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중심의 안과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눈건강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본은 보다 예방 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력저하 예방에 있어 인프라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 우리 지역의 시력 관련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정책 제안에도 적극 참여해보세요.